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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지자체 규제 현황

의외로 특별시와 광역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규제의 절대 개수가 지자체 운영 평가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이번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 구석구석 지자체까지 전해져야만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7시간 동안의 끝장 토론. 규제 개혁을 하겠단다. 부디 이번 규제 개혁의 심장 박동이 지방의 구석구석 미세혈관까지 뻗어나가 '규제 개혁을 위한 또 다른 규제'로 남는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사실 규제 개혁은 현 정권만의 외침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규제 개혁 정책이 있어왔고 또 실패해왔다. 과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 정부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규제 개혁이 시행되어 ..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원전 가동 중단이 내 책임인가?!전기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여름이 곧 다가온다, 올 여름도 제작년, 작년과 같이 전력난이 예상된다. 2012년 여름이 그랬고, 2012년 겨울이 그랬고, 2013년 여름이 그랬고, 2013년 겨울이 그랬다. 2014년 여름이라고 다를것 같지 않다. 뉴스에서는 매일 전력난이 예상되니 전기를 아껴 쓰자, 전기낭비하면 벌금을 때리겠다는둥 정부에서 갖은 협박을 언론을 통해 내비추었다.... 각설하고 나는 외국에서 쭈욱 살다가 2012년 8월에 귀국했다. 그때 당시 나는 '청라'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있엇다. 부동산경기의 침체에 따라 분양이 생각보다 되지 않은 까닭에 도시는 평화롭기 그지 없었다. 유동인구가 거의 0인 그곳에서 (상권정보시스템 혹은..

Intro

2009년 우연히 읽은 에세이를 통해20대 나의 Lifework가 정해졌다.. Space . Humanity . Love . 100개 이상의 섬이 떠있다는 타이의 팡가 만.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 밑, 작은 보트로 평화로운 바다를 떠돌다 몇 갠가의 섬에 발을 내딛는 작지만 즐거운 모험. 함께 배에 탄 커넬 샌더스 같은 아저씨는 '끙~'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 '자네의 라이프워크는 뭐야?' 이름도, 국적도, 직업도 아닌, 이 아저씨는 'Lifework'를 제일 먼저 물었다. 라이프워크. 자신의 일생을 걸고 쫓는 테마. - Love&Fee. 다카야시 아유무 2009년 제대 직후 어느 때보다 혈기 왕성하고 의욕 넘치는 시절 우연히 읽은 에세이를 통해 나의 Lifework를 정했다. 그때..

첫글, 그리고 포부

나는 지도 덕후.행복한 지도를 만들고 싶다.어렸을적 삼국지 게임을 한 기억이 있다. 그때 당시 군주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재야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다녀 나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나는 군주였으니 가능한 일이었다. 난 재야에 있는 유능한 인재도 아니고, 군주도 아니다. 해바라기마냥 해를 바라본다고 꿀벌이 날아드는 것도 아니다.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그와 나 그리고 우리를 알릴까 한다. 내 손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만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글을 써 내려가려고 한다.내가 이곳에 쓰는것이 뭐가 되었던간데, 여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널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도에 빠져서 여기 까지 왔다. 나는 지도의 힘을 믿는다. 2012년 가을 한국으로 귀국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