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로 보는 지자체 규제 현황

의외로 특별시와 광역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규제의 절대 개수가 지자체 운영 평가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 구석구석 지자체까지 전해져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 현황

 2014년 3월 20일, 7시간 동안의 끝장 토론. 규제 개혁을 하겠단다. 부디 이번 규제 개혁의 심장 박동이 지방의 구석구석 미세혈관까지 뻗어나가 '규제 개혁을 위한 또 다른 규제'로 남는 역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사실 규제 개혁은 현 정권만의 외침은 아니었다. 여러가지 규제 개혁 정책이 있어왔고 또 실패해왔다. 과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 정부에서는 수도권 위주의 규제 개혁이 시행되어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 되었다 . 뿐만 아니라 대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 간 양극화는 규제 완화 정책의 부정적인 면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연도별 등록규제 수,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

 규제 개혁 위원회(http://www.better.go.kr/)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IMF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규제 등록 수는 2013년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규제 증가의 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해 상충 문제가 빈번해지고 보다 건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한편,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추적의 노력이 부족하여 급격히 변하는 현실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또한 산재해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칼을 뽑아들어 베려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무능력한 규제이다.

 그렇다면 규제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한 해 동안 약 15,000개의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60개의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많은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규제는 40여개의 중앙부처, 2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로 부터 정책 전반에 대해 위임받은 사무가 있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규제를 만든다. 따라서 중앙에서 정한 하나의 정책 혹은 규제로 인해 파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는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규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수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 중앙부처 등록 규제

: 행정규제 중에서도 국가(중앙부처)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으로 규정한 규제

* 지자체 등록 규제

: 행정규제 중에서도 지자체가 국가(중앙부처)로부터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규제

(출처- 규제정보포털)

 실제로도 2014년 현재, 중앙부처가 지정한 규제는 15,306건에 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규제는 50,071건이 이른다. 따라서 서두에 밝혔듯이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은 행정부의 수장으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심장박동이 미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최하위 지자체의 조례 하나까지 그 영향을 끼쳐 온몸으로 피가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지방지자체 중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시도 별로 살펴볼 때 단연 1등은 제주특별자치도(1,302건)이다. 제주도는 자연 보전과 관광을 위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주민 생활의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경관지구의 조경에서부터 카지노 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2번째는 서울특별시(423건)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전국 어느지역보다 복잡한 도시이다. 그 뒤를 이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의 순이다.

시도 별 등록 규제 현황(단위: 건)

전국 시도 별 규제 등록 지도

시군구 별 등록 규제의 경우, 규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남원시(409건), 충청남도 예산군(406건), 전라북도 정읍시(381건), 경기도 화성시(374건) 등의 순이다. 특이한 점은 시군구 별 규제 등록 현황에서 상위 100개의 지자체를 살펴볼 때,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 지자체 내의 시 혹은 군 지자체라는 사실이다. 특히,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강원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규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시군구 별 등록 규제 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판단)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수로 제주도가 가장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할 경우, 상위 지자체의 규제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규제가 등록된 시군구 지자체는 충청남도 예산군이고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아산시와 서천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가 전국 14번째로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 뒤를 마포구(18번째), 양천구(22번째), 동대문구(25번째), 서대문구(26번째) 등이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의외로 특별시와 광역시보다 중소도시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물론 규제의 절대적인 수가 지방자치의 질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이 포스팅 또한 어느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규제를 많이 많들었나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다. 숫자나 활자로만 접하던 규제의 수를 지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번 규제 개혁에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